인수위에게 "청년 미래 생각해 발상 전환 이뤄달라"
인수위 "2차 추경, 尹정부 출범뒤 국회 제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인수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경제분과 보고를 받고 LTV 완화를 지시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선을 80%로 높이는 등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1주택 실수요자에게도 70%까지 인정해주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냐 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말했다. 추 간사는 "현 정부에서 작업을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현 정부에 요청하고 귀속해 움직여야겠지만, 최종적인 건 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추경이 하루아침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 간사는 "인수위 기간에 규모, 재원 조달,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거냐 등 모든 작업은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작업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며 추경 편성 실무작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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