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용패턴에 따른 품질평가 체계 마련해야 통신 요금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4일 "비대면 시대를 맞아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하면서 이통3사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통신사들의 '요금제 개편'을 촉구했다.
지난 3일로 5G는 상용화 3년을 맞았고, 가입자수는 급증해 2021년 말 기준 2000만 명을 넘긴 상태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3만 원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4조를 넘었다"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활동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가계통신비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요금제 다양화', '보편요금제 도입', '이용자 중심의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체계 마련'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요금제 다양화'와 관련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신서비스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필수재임에도 공공성을 외면하고 이동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요금제를 설계했다"며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 26GB에 맞춰, 20~40GB 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저가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전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시장점유율 1위사업자(SKT)에 의무적으로 출시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의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며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참여연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지국 또는 무선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나 교통편을 대상으로 속도를 측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며 "이용자들의 이용패턴을 온전히 반영하도록 품질평가 체계 자체를 전환하거나 이용자 이용패턴에 따른 품질평가를 추가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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