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7대 기준에다 자질·도덕성 추가
野 "검증기준 날 세울수록 내로남불만 부각" 더불어민주당이 7일 새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3대 검증 기준을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에 공직자 이해충돌 여부 등 자질·도덕성 기준을 추가해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도 지키지 못한 기준을 들이대는 내로남불"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단장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구성원에 대해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뜻대로 철두철미 검증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며 슬로건도 '능력과 자질, 국민이 YES 해야 PASS'로 정했다.
TF에 따르면 구체적 검증기준은 △직무역량 △공직윤리 △시민검증 세 가지다. 직무역량이란 직무적합성과 전문성, 조직관리와 리더십 등 후보자의 능력을 말한다.
민 의원은 "공직윤리는 시민이 가장 기대하고 공직자가 응당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확립된 7대 원칙인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병역기피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기준에 시대정신을 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7대 원칙에서 무엇이 추가됐냐'는 질문에 "공직자 이해충돌, 차별과 혐오의 언행, 갑질·특혜시비, 혈연·지연·학연 등 네트워크 부조리와 지방선거 공천 검증 기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을 기준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검증 수위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한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한 비판론이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유명 로펌으로부터 받은 18억 고문료, 신문로 주택 관련 부동산 의혹 등이 도마에 올라 민주당 공세를 받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인수위를 겨냥해 "뚜렷한 인사검증 기준도 없이 김앤장 18억 원부터 집 한 채 값 월세 선금까지 연일 의혹이 터져 나오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해 놓고서는 발목잡지 말라고 엄포부터 놓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내각 발표를 목전에 두고도 인사 검증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권력을 위임해 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망각한 처사"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이 '7대 기준'을 재차 강조하며 인수위를 압박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높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만든 '7대 기준'에 걸리는 인사가 결국 장관급에 임명된 사례가 역대 최고라는 점에서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전문성과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 스스로도 지키지 못한 인사 검증 7대 기준이라는 잣대를 먼저 들이대며 엄포를 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현 정부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장 전입 논란에도 임명된 데다 현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34명 인사 중 대부분이 '7대 기준'을 어겼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김 수석대변인은 "혹독한 검증에만 날을 세울수록 내로남불만 부각될 뿐"이라며 "반대를 위한 억지 흠집 내기는 민심을 거스르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3월 말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 기준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비동의하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문재인정부가 28.7%로 최고였다. 노무현 정부(6.2%), 이명박 정부(23%), 박근혜 정부(14.9%) 등 전임 정부 중 가장 높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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