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대출 규제 등 완화해 리스크 키워서는 안돼" 작년 말 기준으로 2566조 원이 넘는 금융 자금이 부동산에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으로 흘러간 자금은 최근 2년 간 연 10% 넘는 증가율을 기록,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에 육박했다.
12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총 256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취급한 부동산 관련 가계여신 및 기업여신,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합계다. 이 가운데 가계여신이 전체의 4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여신 중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 (55.2%)이 가장 많았다.
작년 말 기준 명목 GDP 대비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규모는 124.7%를 기록했다. 2018년에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4년 새 23.5%포인트 뛰었다.
지난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전년 대비 12.4%(282조9000억 원) 증가했다. 2020년에도 전년 대비 10.4%(215조5000억 원) 늘었다. 장 의원은 "집값 폭등이 발생한 2년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증가한 익스포저의 규모는 무려 500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신용 대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의 비중은 56.5%로 집계됐다. 민간신용은 가계와 기업의 빚을 합친 값으로 작년 말 기준 4543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차주가 채무불이행 시 금융기관이 최종 부담을 지는 익스포저의 규모는 1341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은행이 55.9%, 비은행이 44.1%였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금융 기관 외에는 보증기관·금융투자기관 등이 리스크의 최종 부담 주체가 된다.
장 의원은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최근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은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해 리스크를 더욱 키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흡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권과 보증기관이 리스크의 최종 부담 주체가 되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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