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은폐 방탄법, 국민 심판…정의당과 적극 연대"
檢 최대 위기 직면…김오수·간부들 줄사표 가능성
金, 법안 국회 통과땐 文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검토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강력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 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다가올 지방선거,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수완박을 반대했던 정의당이 필리버스터에 찬성할 경우 강제 종결이 어려워 법안이 무산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180석)가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172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6시 49분쯤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검수완박의 부작용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검찰은 최대 위기에 직면했으나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는 처지다. 검찰은 일단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이 검찰총장직 사퇴라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수완박은 검찰 존립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조직의 수장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지배적이다. 김 총장이 사표를 던지면 검찰 고위간부들의 줄사표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밝힌 만큼 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의 공포 여부 결정 직전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에게 헌법 53조에 명시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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