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행 유지…2주 후 재검토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으로 조정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된 2020년 3월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은 당분간 현행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밤 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기세가 3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한 달째 감소세가 뚜렷하고, 우려했던 위중증과 사망자 숫자가 감소세를 접어들었다. 중환자병상가동률도 50%대로 떨어지는 등 의료대응체계도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고 거리두기를 해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해제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금지 조치도 4월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로써 지난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마스크 착용은 현행 지침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실내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 상황을 평가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가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큰 불편 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현재 1급에서 4월25일자로 2급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되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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