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처벌 못해…檢 무서워하는건 범죄자 뿐"
"상설특검은 법무장관 임무 중 하나"…발동 시사
李 "검수완박 무리수 강행하면 상설특검 활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는 명분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첫 출근하면서다.
민주당과 정면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생각이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지원사격했다. 여야 전면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저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입법이 시행되면 신생 범죄자들은 제도적으로 사실상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서민 신생 범죄는 캐비닛에서 잠 자고 서민들은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고 우려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나를 먼저 탄핵하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가동 권한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고 있는 임무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검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검수완박 입법시 검찰 수사가 중단될 대장동 의혹 사건 등이 특검 대상으로 꼽힌다.
그는 그러면서도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거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업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여러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성실하고 또 솔직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후보자 발언을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당과 같다"고 지지를 보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 후보자 주장에 동의했다.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은 그쯤 되면 또다시 180석 근육 자랑을 하면서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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