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만으로 밀어붙여 …혼란 누가 책임질 건가"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서 벗어나야"…작심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이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작심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몸담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린다"며 "심히 우려가 됨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썼다.
20대 국회에서 일했던 김 전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쓴소리'로 꼽힌다.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의 일원이다.
윤호중 비대위로선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한방 먹은 셈이다. 김 전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이유와 논리는 국민의힘과 닮았다.
김 전 의원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따졌다.
그는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당론은 국민의 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상황에 적합한 거대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조언도 곁들였다.
김 전 의원은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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