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 추계했다…방역예산 등 포함해 곧 공개"
연금개혁 관련 "이해관계자 모이는 '통합 기구' 필요"
인수위 "부동산 정책 발표 상당 기간 늦춰질 듯" 대통령직인수위가 출범 한 달을 맞았다. 18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까지 딱 22일 남았다.
이번 인수위는 '조용한 인수위'라는 평가가 많다. 국정 과제를 섣불리 공개해 이슈를 주도하기보다 내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발표하는 식의 업무가 이어지면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논란을 만든 사례가 적잖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최근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 공동정부 균열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에서 몇몇 논란이 있었지만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만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인수위가 반환점을 돌아 3주 정도를 남겨 놓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발품을 더 팔아 간절하고 절실한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민생)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더 좋은 정권교체에 있어 뜻을 모았던 윤 당선인과 저의 산물"이라며 대선 당시 약속했던 5가지 공동 선언을 회고했다. △미래를 대비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실행할 것 △필요한 개혁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할 것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 것 △과학방역으로 팬데믹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킬 것 △국민통합이다.
그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 현 정부와의 협조 문제, 공동정부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인수위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만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정책보다 정치에 치중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분과별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면서도 민생 현안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 적극 말씀 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안 위원장이 수장을 맡아 무게가 실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새 정부를 맡게 되면 즉각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수위 차원의 명확한 손실 추계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안 위원장은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통해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정확히 추계했다"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팍스로비드(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1인당 80만 원이기 때문에 구매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여기에 더해 곧 다가올 수 있는 팬데믹에 대비하는 방역 정책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실 추계안을 속도감 있게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명한 것이다.
그는 "그 합이 얼마 정도인지 저희가 나름대로 추계했다.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회견을 마친 뒤 UPI뉴스와 만나 "곧 발표 해야죠. 되는 대로"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장기적인 개혁 과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연금개혁 등 굵직한 어젠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연금개혁에 한해서는 이해관계자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연금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등에 기준을 정하면 그 자체가 논란이 되고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 통합 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수위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주 예상됐던 부동산 정책의 종합 발표는 상당기간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은 상당 부분 정리돼 최종 내부보고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언제 발표할지는 조율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원 부대변인은 "질서 있고 정리된 내용을 선보이겠다는 당초 계획이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변수가 생겼다"라고 했다. 그는 "1차적으로 (인수위가) 발표하고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위원들 질문에 소신과 정책을 발표하고 미세조정을 거쳐 새 정부가 최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치면 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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