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초광역권 발전계획' 보고회 전국 첫 메가시티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부산시·울산시·경남도 3개 광역지자체가 초광역 상생·협력을 통해 800만 명의 경제·생활·문화·행정 공동체를 구축하는 제도적 틀을 갖춘 것이다.
1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에 승인하고 부울경 3개 시·도가 오후 4시 이를 공동 고시함으로써, 규약안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19일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해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보고하는 한편 정부부처와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정식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다.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임기는 1년4개월로 정해졌다.
'부울경특별연합'은 향후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교통·산업·환경 등 21개 분야 126개 사무 처리를 시작하게 된다.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지역총생산 491조 성장 목표
분권협약으로 BRT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업무 위임 받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형(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 사업을 담고 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 지역내 총생산 491조 원 도시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특별연합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최우선으로 진행, 지역 내 이동 제한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개 시·도와 관계 부처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분권협약 체결에 따라 부울경특별연합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으나, 청사(사무소) 위치와 함께 특별지자체장과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3개 시도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무소 위치와 관련해 규약안(5조)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고 명시해 놨지만, 3개 시·도는 그 해석을 두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여 왔다.
이재형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부울경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3개 시·도가 '지역·조직·정치'라는 3대 이기주의를 버리고 소통하고 양보해야 한다.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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