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일정, 민주당 속도전 배경으로 분석되기도
사회권 행사 방향 중대변수…여야 협상 조율 전망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23일부터 예정됐던 미국·캐나다 해외 순방 일정을 20일 보류했다.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중대 변수로 떠오른 만큼 직접 의사 일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의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미국·캐나다 방문을 보류했다.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 출국해 다음 달 2일까지 두 나라를 순방할 예정이었다.
박 의장 순방 일정이 이달말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겹치는 점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정치권은 물론 법조,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거센 반발에도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과 시민사회 등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설득 중이고 성과도 있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4월 국회의 입법목표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기를 2, 3일로 쪼개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은 종료된다. 다음 회기에서는 같은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고 곧바로 표결이 이뤄진다.
그러나 '회기 쪼개기'를 위해선 박 의장이 회기 변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박 의장 사회권 행사가 민주당 법안처리 로드맵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되는 이유다.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박 의장은 국회에서 입장 조율을 통해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들과 회동했다.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들은 박 의장은 여야에 "서로 쟁점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지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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