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국민, 꼼수로 생각할 것…기둥 허무는 것"
梁 "발상에 경악…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되길"
검수완박 단일대오 흔들…본회의 표결시 반란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 탈당 조치를 내리자 내부에서 강한 역풍이 불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분별력 있게 합시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쓰면서 제목을 '민형배 의원, 민주당 탈당 - 법사위 안건조정위 4:2로 무력화하기 위하여'라고 달았다.
민 의원 탈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민 의원을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씩 동수로 구성된다. 민 의원은 야당 몫이지만 사실은 여당이다.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SBS 방송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국민들 보시기에 꼼수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차 수사권 조정이) 방바닥에 흠을 낸다는 정도였다면 이번(검수완박 입법)에는 기둥을 허무는 것"이라며 "대들보를 부수는 것이라 무너질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검수완박에 대한 반기를 들자 당 지도부가 민 의원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성토한 것이다.
양 의원은 전날 정치권에 파장을 던진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과 관련해 "어제 제 명의의 문건은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수 있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며 양심에만 의지해 작성한 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자. 국회도 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하자"고 주문했다.
또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의 한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 한 몸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다짐도 곁들였다.
양 의원은 앞서 입장문에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판단이 정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알지만 양심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의 거센 반발로 검수완박 입법을 위한 단일대오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 발의에 172명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으나 정작 본회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저지에 필요한 180석 확보는 더욱 요원해졌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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