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급하고 비열한 행태…본회의 열어 처리"
본회의 개의 여부 朴에…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박병석 국회의장 손에 달렸다.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은 국회 본관 계단에서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국민적 공감대 부족, 법사위 처리 과정을 문제삼았다. 특히 검찰 수사 대상을 보호하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목적을 공격했다. 국민의힘이 '문재명(문재인+이재명)방탄법'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이유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이 있었고 그 안을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날치기로 처리하다 보니 조정된 안건을 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며 "그러다보니 법사위 1소위에서 자신들이 맘대로 만든 그 법안이 버젓이 안조위와 전체회의에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무법천지인 국회운영이 어딨겠냐"며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한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국민은 악질 범죄에 노출되는데 정치인·공직자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검수완박"이라며 "즉각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협상의 장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고 연좌 농성까지 벌이는 저열하고 저급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중재안을 먼저 파기한 것은 국민의힘인데다 법사위 통과도 절차상 문제 없었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합의서 파기도 모자라 시간 끌기 지연 전략으로 계속 법사위를 지연시키더니 결국은 물리적 폭력을 써 무산시키려고 했다"며 "어렵게 도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의힘과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법사위 안건조정소위 직전까지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가 만나 조문 하나하나 합의해놓고 정작 합의사항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는 이중적 정치쇼에 기가 막힌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여야 합의문이 충실히 반영된 만큼 박 의장이 본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과 박 의장의 재임 기간 언론중재법 상정이 보류된 선례에 따르면 법사위 의결 당일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불가하다. 의장이 직권상정할 경우에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법안 상정의 열쇠는 박 의장이 쥐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의당 협조를 얻어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통한 법안 처리 혹은 '회기 쪼개기'를 검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가 갑자기 소집되면 이걸 종료할 수 있는 180명의 의원 수가 과연 다 될지 사실은 변수"라며 "회기 종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은 개정안 2건이다. '회기 쪼개기' 수법이 동원되면 오는 29일 법안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막판 즉적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 올리게 될 것"이라며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절충을 시도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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