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 국민과 공유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염병전문병원 건립…고위험·취약층 보호 강화"
의료비 지원 5000만 원으로…돌연사 위로금 지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윤석열 정부 방역 정책은 한 마디로 거버넌스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라며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100일 로드맵의 4대 추진 방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 취약계층 보호 △충분한 백신, 치료제 확보다.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5월 하순 감염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현재 많은 전문가가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며 100일 로드맵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결정권이란 정부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정책을 펴기 보다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기구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며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숨김 없이, 헛된 희망을 주지 않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과학 방역'과 관련해선 "단순히 자료를 수집해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자료를 분석한 뒤 국민과 공유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건 대표 공약이다.
안 위원장은 "발표되는 확진자 수와 달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염됐는지 제대로 파악하려면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도 밀집, 밀접, 밀폐라는 과학적 기준을 갖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의 중인 실외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선 "5월 하순 정도에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수준이라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나라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선 "일반 의료체계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게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연말까지 상시대응가능 병상 6000개, 긴급치료병상 3300개, 특수환자 치료목적 병상 300개를 확충하겠다"며 "장기 계획으로는 감염병전문병원을 각 지역마다 두고 컨트롤타워로서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 이건희 전 삼상전자 회장이 7000 억을 기부했는데 5000 억은 감염병중앙병원 건립에 쓰고 나머지는 연구에 쓰도록 하라는 유지를 받들어 적절한 곳에 병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과 사망자' 데이터 관리 계획도 전했다. 안 위원장은 "초과 사망자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들의 수"라며 "지난 2월 한 달만 3000명이고 3월엔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월 초과사망자 3000명 중 1700명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돌아가신 만성 질환자들의 수"라며 "고위험군,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해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코로나 검사 당일 확진이 나오면 무조건 팍스로비드(코로나 치료제)를 처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가가 담당한다. 의료비 지원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고 사망 위로금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일정 기간 내 돌연사할 경우엔 위로금을 지급한다. '백신 접종 후 사망'이라는 인과성이 불명확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면 위로금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팍스로비드 추가 확보 방안도 내놨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50만, 내년 상반기에 50만 명 분의 치료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가 오는 29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말이 다른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 판단은 당장 마스크를 벗기보다 5월 하순 정도에 판단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답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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