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계획…종부세 등 완화는 국회와 협의"
"고령자·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납부유예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되, 부동산 가격 동향과 시장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을 불안 상황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오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조세 기본 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시행 시기 등은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선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추 후보자는 "도심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선 "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세·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만큼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시가 현실화 계획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종합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미 발표된 점을 고려해 재산·종부세 등 개별제도 보완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서울시 주택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추 후보자는 "종부세 부담 증가율 상한은 최근 종부세 부담 급증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고령자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보유 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추 후보자는 "조세 원칙과 세 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불안 상황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국지적 가격 불안 조짐이 있으나 주간 서울 수도권 전국 아파트 가격 등 전반적인 동향을 볼 때 시장 불안세로 볼 상황은 아니다"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방침이 발표된 이후 매수자 선점 목적의 매물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조짐도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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