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이상민 임명가능성…한미정상회담·국무회의용
이준석 "배려 뭐로 갚나" vs 박지현 "선전포고 같아"
추경 '신속 처리' 공감대…법사위원장 쟁탈전 예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면서 보수 정권의 국정 운영이 시작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첫 당정협의를 갖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이 놓여 있어 새 정권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장관 임명을 통한 조각 완성이 가장 시급하다. 장관 15명 이상이 참여한 국무회의가 열려야 추경안 의결도 가능하다.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가동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등도 기다리고 있다.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한 후보자 국회 인준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인사 제청권자인 총리가 임명돼야 새 정부 초대 내각이 정상 출범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결재'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한 이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우선 총리는 통과시켜줘야 한다"며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로 지낸 분을 저희가 다시 선임한 건 여소야대 상황 속 배려 의지를 보인 건데 이 호의를 무엇으로 갚는 건가"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비토 입장을 고수중이다.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1호 서명은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는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이었다"며 "상대방이 반대하는 총리 임명동의안 요구를 내놓은 건 마치 선전포고같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임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명 완료된 장관은 전체 18개 부처 중 7개에 그친다.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행안부 장관은 외무, 내무를 담당한 국무위원이다. 외교부 장관은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21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 필요하다. 행안부 장관은 추경을 다룰 국무회의 담당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일정은 불확실한 상태다.
민주당 진성준 부대표는 "한 후보자 관련해 대화했는데 여전히 양당 입장차가 있다"며 "정국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서로 찾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총리 인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상황에서 총리 인준을 해 주는 것이 책무라는 의견에 있어 상당 부분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 조건으로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제시하고 있다는 '연계설'이 일각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이 반대 여론이 높은 정 후보자를 내주고 한덕수 후보자를 살리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진 부대표는 "연계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추경은 여야 모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민주당은 윤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53조 원을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예고했다.
송 부대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오는 16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부대표도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은 저희도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약속한 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는 12일쯤 국회에 제출될 정부 추경안을 들여다보고 국민을 위해 보완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양당이 잘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당 협의'가 있어야한다는 얘기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를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기업 활력,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개특위, 후반기 국회 원 구성도 뇌관으로 꼽힌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 자체를 '원천무효'라고 규정해 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 7명 명단을 제출한 상태다.
원 구성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갖느냐가 관건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에게 넘기는 데 합의했으나 최근 민주당이 파기했다. 검수완박 후속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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