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정서 발생한 국민 손실 보상은 국가 의무"
尹정부 신임 장관 9명 전원·文정부 장관 2명 참석
尹대통령, 13일 이준석 만나 '반쪽 내각' 대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전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심사,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코로나·민생 추경의 규모는 36조4000억원(지방이전 지출 포함시 59조 4000억 원)이다. 이중 70%인 26조 3000억 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매출 규모와 업종, 매출 손실률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3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이 공급되고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조 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사업도 진행한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에게도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58.5%를 초과 세수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을 8조 1000억 원 발굴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 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본예산(343조)보다 약 53조 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용산 대통령실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첫 임시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 12명이 참석했다. 회의 개의 요건인 11명을 가까스로 넘긴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진 외교부·이종섭 국방부·이상민 행정안전부·정환근 농림축산식품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신임 장관 9명 전원이 함께한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곧 임명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여전히 난항중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청문회를 통해 이미 민주당이 제기한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모두 말끔히 해소됐고 그 과정을 전국민이 지켜봤음에도 민주당은 무리한 주장을 하며 총리 인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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