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로 재원 조달은 '가불추경'…기재부 질타
'자체 추경안' 제출…여야, 심사과정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집중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추경 재원 검증에 열올리는 모습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추경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 추경안에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초과세수 5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을 물고 늘어졌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서 소급적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상식과 요구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을 상대로 신성한 주권을 위임받았으면서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추경안이 제출되긴 했지만 살펴볼 부분이 너무나 많다"며 "초과세수 53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해 추경을 짠 한마디로 '가불추경'"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가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선 안 된다"며 "현실적인 재원 조달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도 거들었다. "지난 1월 여야가 30조 추경안을 요구했을 때 '돈이 없다'며 14조원을 추경 예산안으로 가져온 기획재정부가 불과 4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 추경에 53조원 초과세수를 가져왔다"면서다. 박 위원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만일 기재부가 초과세수를 숨겨놓았다가 정권이 바뀌자 내놓기로 한 것이라면 국기를 흔드는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역대 최고인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지원 등에 36조4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비용 23조원으로 구성돼있다.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 4분기와 2021년 1,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내용은 빠진 상태다.
민주당은 전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보다 10조원 가량 많은 47조2000억원 규모 별도 추경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두텁게 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별도 추경안에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 확대(2조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8조원) 등이 포함돼있다.
여야 모두가 '신속한 추경안 처리', '두터운 보상'을 외치면서도 이견을 보이는 만큼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6일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YTN 방송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신속하고 긴급한 지원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난해 초과세수를 제대로 계산을 못 했던 기재부가 이번에 53조라고 섣불리 예단하는 게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도 야당이 해야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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