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유값 14년 만에 휘발유 뛰어넘어
보조금 지급 체계 바꿔 추가 지급 방안 검토 "디젤,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요"
요즘 디젤 차량 보유자들의 고민거리다. 치솟는 기름값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
경유(디젤)값이 휘발유(가솔린)값을 넘어섰다. 정부가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지만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유차는 휘발유 차보다 연비가 좋아 유지비가 적게 든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연료비 장점이 사라지고,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경유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 올 1분기에 판매된 경유차는 4만3517대로 지난해보다 41.5% 줄었다.
최근 국가유가는 경유를 쓰는 화물·운송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평균 경유값(1947.6원)은 휘발유값(1946.1원)을 14년 만에 넘어섰다.
경유값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국제 경유값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재고량 부족 상황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급난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올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의 경유값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이번 주 후반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화물차·버스·택시·연안화물선 등 운송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다. 문제는 유류세가 줄면 보조금 지급액도 함께 줄어든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은 리터(ℓ)당 106원, 30% 내리면 보조금은 리터당 159원 준다.
유류세와 연동되는 보조금 특성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되레 사업자에게 독이 되고 있다. 여기에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싼 역전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올해 5∼7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이 기간 중 한시적으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경유값이 ℓ당 1850원 이상으로 오를 경우 초과분의 50%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예컨대 경유값이 1950원이라면 ℓ당 50원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내주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화물업계는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또는 20% 인하 때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기준(ℓ당 1850원)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올려 보조금 지원액 늘린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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