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추경 요건이 있는데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연말 기준 초과 세수를 53조3000억 원으로 추계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있었고 또 올해 추경안 제출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대규모 세입경정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2차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며 "그러나 대부분 이전 지출로 구성돼서, 일반적인 정부 소비보단 물가 영향이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0.1%포인트 정도의 물가 상승 요인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기를 받치는 요인도 된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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