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후보지 발표때 강력 투기방지책도 내놔"
송 후보 측 "신통기획, 투기 부추기는 무능의 상징"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신통기획' 공방이 뜨겁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투기를 부추긴다"고 공격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이 "혹세무민"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신통기획'이란 신속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신속통합기획사업의 줄임말로, 현 시장인 오 후보의 정책 공약이다.
박용찬 오세훈 후보 캠프 대변인은 17일 '신통기획까지 흠집 내는 교묘한 사실왜곡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에서 각종 인허가 단계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가 가능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에 관한 정비법'(도정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분명한 사실은 오 시장이 도정법 개정을 건의했고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송 후보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박 대변인은 "오 시장은 지난해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위해 도정법 개정을 제안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7일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9월 중 도정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전문가들 역시 오 시장의 신통기획이 앞으로 별다른 법적 제약 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신통기획이 갈 길이 멀다고 한 송 후보 캠프의 주장은 전체 상황의 일부만을 언급한 교묘한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신통기획으로 투기세력이 움직인다는 지적에 "후보지 21곳을 발표하던 지난해 12월28일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고 반박했다.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해 9월23일로 확실하게 못박았다"는 것이다.
신통기획의 문제점을 주장한 송 후보측 김의겸 공보단장을 향해선 "'흑석선생'이란 오명이 붙을 정도로 충격적인 투기 행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투기 세력 운운하며 준엄하게 꾸짖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앞서 16일 김의겸 공보단장은 '신통기획, 투기세력을 부추기는 준비 안된 오세훈 후보의 무능의 상징입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오 후보는 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거 공급을 지상과제 수준으로 강조하지만 갈 길이 멀다"면서 "인가 과정에서 필요한 건축,교통,환경 분야 일괄 통합 심의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 자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신통기획으로 인한 집값 자극"이라며 "오 후보가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고집하고 신통기획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신통기획 신청지에는 투기세력들이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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