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의식 깔린 尹인사, '검찰공화국' 비난 자초
갈수록 검찰 전체가 부정적 인식에 갇힐 가능성 커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내각은 별칭이 '하버드 동창회'였다. 대통령 본인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역시 하버드 출신이다. 국방장관 맥나마라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천재였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지휘한 맥조지 번디 역시 하버드를 나왔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던지 열두 살 때 꿈이 대학학장이었고, 실제로 서른넷에 하버드 대학 단과 대학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내각의 다수가 하버드를 나왔다. 엘리트 집단으로 내각을 구성한 건데, 그들은 성공가도를 달려왔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했다. 다들 스스로 '위기 관리자'라고 불렀고, '가장 뛰어나고 지성적인 사람들'이란 평판을 얻길 원했다.
이렇게 모인 엘리트 집단이 정치를 잘했을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케네디 정부가 출범하고 석 달 만에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 터졌다. 카스트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1400명의 쿠바 망명자들을 본국에 침투시킨 사건인데, 처절하게 실패했다. 침공 사흘 만에 100여 명에 달하는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고, 1000여 명이 쿠바 정부에 생포됐다. 1961년말에 미국이 카스트로에게 5300만 달러의 몸값을 지불하고 포로를 빼내와야 할 정도였다.
더 큰 불행은 그 후에 벌어졌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석 달 만에 실패를 경험하자 케네디 정부는 다음 공산주의와 싸움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결심했다. 그 싸움이 베트남전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 말이 많다. 검찰 출신 인사가 너무 많아서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을 포함해 국정원, 금감원에 13명의 검사가 임명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런 인사 방침을 바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필요하면 또 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변 출신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대통령 본인이 조국 장관 임명에 반발해 수사를 진행했고,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걸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가장 쓰기 쉬운 카드가 측근인사이고, 대통령이 오래 몸담아 온 검찰이 발탁의 대상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검찰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보루라는 자존심과 엘리트 의식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동안의 인사를 볼 때 현정부의 인재풀이 좁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더 많은 인재를 기용하겠다는 의지도 강한 것 같지 않다. 이런 방침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 특정 조직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럴수록 시야가 더 좁아지게 된다.
이후가 더 문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는 건 직선제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피하기 힘들다.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고 그에 비례해 비난이 높아지면 그 비난의 상당 부분이 검찰로 향할 수 있다. 인기가 떨어질수록 대중은 정권의 약한 부분을 걸고 넘어지게 된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검찰을 이런 비난에 휩싸이게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종우는
애널리스트로 명성을 쌓은 증권 전문가다. 리서치센터장만 16년을 했다.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 그는 거품 붕괴를 경고하곤 했다. 2000년 IT(정보기술) 버블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용감하게 외쳤고, 경고는 적중했다. 경제비관론자를 상징하는 별명 '닥터 둠'이 따라붙은 계기다.
그의 전망이 비관 일색인 것은 아니다. 거꾸로 비관론이 쏟아질 때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경우도 적잖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결정 직후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 정작 그는 "하루 이틀이면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했고, 이런 예상 역시 적중했다.
△ 1962년 서울 출생△ 198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1992년 대우경제연구소 입사 △ 2001년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 2007년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1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5년 아이엠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8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저서 <기본에 충실한 주식투자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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