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윗선' 규명 중으로 알려져
권성동 "환경부건과 동일…정권 바뀌어 그런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박상혁 의원이 검찰의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대상에 오르자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반 2년 간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느냐"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과 박 의원 수사 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모두의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윤 대통령)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 첫 번째 작품이 보복 수사 개시"라면서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응기구를 만들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백 전 장관은 산자부 13개 산하기관장의 사직을 종용하고 이 중 한 곳의 후임 기관장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박 의원이 이 일에 연관돼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사퇴 압박이 청와대 행정관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윗선' 규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박 의원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그 윗선은 어디까지냐. 이 책임은 누가 지냐"며 "인사에 관한 문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격분했다. 이어 "박 의원과 통화에서 검찰이 참고인 조사 출두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며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전통적인 검찰의 수사 패턴인데 이걸 보복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 7일 검찰이 백 전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고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언론을 통한 단독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제가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다"며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위원장 발언에 대해 기자들에게 "민주당 집권 시절 우리 당 인사에 대한 보복수사를 많이 했다"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수사를 프레임 씌워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초반 2년간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느냐"고 되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며 "현재 대법관은 문 전 대통령이 대부분 임명했는데 김 전 장관 사건도 정치보복이라고 우길거냐"고 반박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환경부 건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직 강요에 역할을 했다는 분들은 당연히 수사대상이 돼야하고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정권이 바뀌어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초반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인정한다면 우 위원장 주장이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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