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급 측면 위기 극복 위해 노력할 것"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매일 상황 점검
당·정·대 "유류세·법인세 인하 등으로 물가안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조마조마하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현안 해결을 제1과제로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당·정·대 협의'를 갖고 법인세, 유류세 인하 등 구체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중단과 관련해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마조마하다"며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 "공급 측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16일 새 정부 5년 동안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 측면이 위기"라며 "정부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 주체가 같이 노력해야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매일 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순서도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인세 감세도 시사했다.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전달되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다.
앞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협의를 통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간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국민이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이 유류세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니 정부가 전체 세수 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어려움은 해외 요인과 (국내의) 누적된 문제가 중첩돼 1, 2개월 내 호전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상당 기간 고물가와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7월, 10월 각각 예정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은 계획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억눌렀다"며 "그 부분까지 억제하면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의에서 노인 빈곤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과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상향 등 정부가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경제위기에 더 취약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대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정은 물가 안정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위한 '경제전쟁 대장정'에 나선다. 투자 촉진과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소통을 강화하며 당정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윤 대통령의 말처럼 구두 밑창이 닳도록 국회를 오가며 당정의 사소한 목소리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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