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정보공개 안되면 文 전 대통령 고발 검토"
"방수복 그대로 있어" 진술…이준석 "월북공작"
월성원전·블랙리스트·대선공약 등 檢수사 뇌관 감사원은 17일 북한군이 2년 전 자행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서해에서 사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에 대해 전날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은 데 따른 것이다.
이씨 유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해경 수사에 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해경·국방부에 대한 감사 착수 사실을 알렸다.
두 기관이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경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특별조사국 감사 인력은 해경,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즉시 실시하게 된다. 감사원은 정리된 자료수집 내용을 토대로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경은 2년 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씨에 대해 "현실 도피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했다. 군은 사건 발생 직후 "북측이 이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가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말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씨를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본다.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책임론이 나온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 등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실장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가족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 직원들이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서 등 행경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에서 한 직원은 "월북이라고 나오는 게 터무니 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월북 하려고 했으면 방에 있는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씨 방에 가니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고 했다.
유가족은 지난달 대통령기록물의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고 오는 23일까지 공개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통지받은 상태다. 이들은 정보공개가 안되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 보고를 받은 뒤 3시간이 지나 (이씨가) 사망해 문 대통령이 그 시간 동안 무대응을 했으면 직무유기죄로, (사태를) 방치하도록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월북공작 사건은 정말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라며 "사건 전모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감사원 감사까지 시작되면서 전방위 수사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는 시나리오가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두 사건 배후로는 청와대가 지목된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대선공약 개발 의혹'이 있다며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 행정 부처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수사 진척에 따라선 칼날이 '윗선'을 겨눌 가능성이 높다. 문 전 대통령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덮칠 수 있는 뇌관이다. 이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불똥이 어디로 튈 지 가늠하기 어렵다. 만약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기록물 봉인이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것이다. 지켜보라"며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정보 공개를 시사했다. '지켜보라'는 의미는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대응이 담긴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 진상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증거 공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선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관계자 전원을 수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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