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도 구도·인물·전략 세 측면서 분석해야"
전당대회 룰 관련 "대의원 비중 축소" 의견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책임론'만 부각되는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배제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대선, 지방선거 패배 원인이 직전 대선후보이자 지방선거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의원의 잘못 때문이라는 대부분의 평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선거는 기본적으로 구도, 인물, 전략 세 가지 속에서 이루어진다"며 대선 패인을 '정권심판론'이라는 구도, 이재명 후보 개인 논란, 민주당의 선거전략 운영 부족 세 가지로 꼽았다. "선거 구도가 '반민주 구도'로 기울어진 것과 공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다.
구도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부동산 정책, 대북 정책 등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정권교체론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180석 거대 여당이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4·7 보선에서 후보를 내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 이미지를 고착화한 민주당의 모습도 정권심판론을 강화한 요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이 의원이 대선 당시 '형수 욕설'등 가족 논란 여배우 스캔들, 대장동 의혹에 원만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배우자 법카 논란은 결정타"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의원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러 후보들의 좋은 정책들을 총체적으로 담아냈어야 했다"며 "당이 제대로 대선 전략을 운영하지 못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방선거 패인도 대선 연장선 상에서의 '정권안정론' 구도, 지역 민심과 이반하는 계파 중심의 인물 공천 등으로 짚었다.
그는 당이 나아갈 길로 △정당혁신추진위에서 추진한 지도부 선출 방식 개편안 수용 △단일지도체제 유지 △당원중심 정당으로의 제도 개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백서 제작과 정책 개발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외부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 누적'을 선거 패인으로 평가했다. 패널로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시영 박시영TV 대표, 노영희 변호사, 남영희 인천동구미추홀구을위원장, 윤종군 안성시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패배에서 이 의원과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의 책임도 분명하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박 대표는 "대선 패배의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무능, 내로남불 등 도덕불감증 등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노 변호사도 "당이 대선 경선에서의 후유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내부분열을 거듭한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방선거 패인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패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8월 전당대회 룰과 관련한 다양한 제언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당혁신추진위가 제안한 '대의원 20%, 권리당원 45% 일반 당원 5% 일반 국민 30%' 개편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전대룰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일반국민 10%다. 대의원 반영 비중이 가장 높다.
최 교수도 기존 대의원 비중에 대해 "국민 여론보다 대의원 조직력이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가는 건 후진적 모습"이라며 "당원과 국민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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