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원장단 합의 선출 조건으로 협조할 것"
野 "與제안 수용…사개특위 구성 약속도 이행해야"
36일만에 극적 타결…특위·법사위 기능 축소 숙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4일 선출됐다. 여야가 이날 극적으로 원구성 협상을 타결해 국회가 공백 36일 만에 문을 열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단 합의 선출'을 의장단 선출 조건으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수용해 벼랑 끝 대치를 끝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위원장엔 5선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신임 의장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국회 예산 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개선해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토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할 '국회 민생 경제 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그는 "여러분 모두가 대화와 타협에 능한 국회의원이 돼달라"며 "저는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의장단 선출은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이뤄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조금 전 의원총회를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장 선출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임위원장단 합의 선출'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원 구성 협상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모든 상임위원장들이 조속히 합의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의장단 선출은 오늘 일단락되지만 여야 불신 해소 차원에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절차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법사위 권한 조정, 예결위 기능 정상화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추진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통큰 양보와 결단을 통해 의장단 선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행이 민주당에서도 상임위원장단을 합의 선출하겠다고 호응한 만큼 협치 기운은 싹트기 시작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이행할 약속이 남아 있다고 했다'는 취재진 질문엔 "사개특위 관련해 의총 모두발언에서 말한 조건 이상은 더 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원구성과 사개특위 구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못박았다.
권 원내대표가 제시한 두 가지 사개특위 구성 조건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 재논의하자는 것 △사법특위 정수를 여야 5대 5로 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겠다는 것이다.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점을 놓고선 "아무리 늦어도 1주일 이내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장단 선출에 협조한 가장 큰 이유는 빨리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짓자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이자 정치권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공백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부담감도 여야 합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한달 넘게 문을 열지 못하면서 민생 현안은 물론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표류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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