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시 신속·단호응징…어떤 대가에도 국민보호"
"北 핵·미사일 근본대책 강구…3축 체계로 北압도"
"2025년까지 병사월급 200만원"…처우 개선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며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하라"며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하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학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군사 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는 물리적 전투력을 목검으로, 군대의 정신력을 진검으로 비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소대장과 주임원사의 활동비 인상 및 야간·휴일근무수당 신설, 직업 군인과 가족의 주거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 야전부대 장성급 지휘관의 관사 지원 등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책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 원 지급을 추진하고,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제고 대책을 검토하는데 더해 군 보급품과 급식 등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관심을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이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휘관이 정상적 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하겠다"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휘권 보장'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취조 수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4가지 핵심 국방 현안 추진 방안에 대해 주요 지휘관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현장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브리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까지는 대통령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열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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