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건' 규정
"文 전 대통령·서훈·서욱·서주석, 구조 직무유기 책임자"
野에 "유족 회유시도 사과하고 기록물 열람 동의하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약 보름 간 활동 내용 결과를 6일 최종 발표했다.
TF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서훈 전 실장, 서주석 전 1차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구조활동 직무유기 책임자'로 규정하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하태경 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종 발표회에서 "안보는 총과 칼에 의해서만이 아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고 이대준 씨를 살릴 수 있던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해당 사건을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 국가 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하 위원장은 먼저 문 정부에서 희생자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4월 제정된 '북한 관할 수역내 민간 선박, 인원 나포 대응 메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면서다.
그는 "2020년 9월 22일 15시 30분쯤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해경, 해군 모두 NLL(북방한계선) 인근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며 "수색 구역도 이씨가 있던 곳과 다른 엉뚱한 지역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과 안보실장, 국방장관의 구조 지시나 구조 활동도 전무했다"며 "국가안보실은 특히 통일부와 외교부를 철저하게 패싱하면서 관계 부처에 상황을 즉각 공유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 월북몰이'가 시작된 시점은 9월 23일 오전 10시 관계장관회의부터라고 봤다. 하 위원장은 "국민에게는 35시간 동안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실종 사실만 공개하며 '월북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월북 판단을 확정한 때로는 9월 24일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꼽고 당시 안보실이 월북 입장으로 질의응답서를 작성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TF는 3차례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 위원장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세번 다 참석한 줄 알았는데 첫 번째 회의 때만 늦게 참석했고 2, 3차 때는 오지 말라고 해 안 갔다고 한다"며 "회의에 세 번 다 참석한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급기야 해경은 10월 22일 수사 관련 간담회에서 이씨 도박빚이 상당하고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에서 '해경이 도박빚을 두 배 이상 부풀리고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부터 해놓고 사후에 전문가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는 심각한 수사 조작을 밝혀냈다'고 했다"고 공개했다.
해경이 공황 상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씨에게 인격적 모독을 가한 뒤 국가인권위의 징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TF는 문 정부에서 조직적 월북몰이를 한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 동력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남북 정상은 친서를 교환하는 등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관계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9월 23일 문 전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 촉구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월북' 프레임을 씌웠다는 주장이다.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서 전 차장 '3서'에 대해선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확인된다고 봤다. 유족과 협의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하 위원장은 "가장 궁금한 게 '문 전 대통령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부분"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한 말씀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유가족 회유를 시도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된 자료 열람에 동의하라"고 했다.
TF는 후속 활동으로 국제 사회에 해당 사건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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