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재정 주력했던 文정부 겨냥…재정 개혁 의지
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정부 허리띠 졸라매야"
尹, 대학생들과 오찬…도어스테핑 이틀 연속 생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런데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17년 600조 원이던 국가 채무가 금년 말이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확대 재정에 주력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다. 단순하게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가 논의됐다.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시작된 연례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방국립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차관,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곽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하정우 네이버 AI(인공지능)랩 연구소장 등 민간·학계 인사 9명도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은 "기존 국무위원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기업인,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적극 참여해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재정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간에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전날엔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이틀 연속 충청권을 찾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방행으로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을 이틀 연속 건너 뛰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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