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텝' 조치에 "약자에 부담 안돼…대책 마련할 것"
소상공인 대상 채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 실행
청년층 이자 부담엔 "특혜 프로그램 신설"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대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은행은 전날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선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이자 부담과 관련해서는 '특혜 프로그램 신설'을 예고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캠코 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지원회 고객 상담 관계자,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주재한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다. 첫 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매주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어려움을 듣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러 온 시민들과 만나 채무 상환 애로 등을 놓고 대화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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