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조치가 국가 후생·자산 지키는데 긴요"
변양균 발탁에 "공급측면서 4차산업 철학 피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구제 대책이 일부 상실감을 주거나 투기를 부추기지 않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날 저신용 청년층의 고금리 채무 이자를 30∼50% 한시 감면하는 것을 포함한 청년층 채무조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를 놓고 인터넷상에선 "성실히 빚을 감는 청년들은 허탈할 것",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냐"는 등 비판이 잇달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후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리스크와는 달리 전파와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늘 세밀하게 모니터해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또 청와대 변양균 전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데 대해 "많은 분이 추천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엔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 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공급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변 전 실장은 2017년 노동·토지·투자 등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책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시절 변 전 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 의혹 수사에 투입된 '인연'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변 전 실장은 4차산업혁명, 새로운 산업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정책 전반을 연구해온 분이라 주변에 추천한 분들이 많았고 그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들은 것 같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변 전 실장은 경제자문위원회와 같은 특정 소속이 아닌 개별적 지위로 경제고문 내지 자문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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