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의사결정, 이념 아닌 사실 근거해야" 주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개혁 제시돼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120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22일 오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이념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는 비상이고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방식, 관성적인 대책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적으로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감이 거세지는 가운데 개혁 의지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16명의 장관, 각 부처 차관 24명, 처·청장 17명 등 총 84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장관들이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 맞춰 장관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국정비전,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내외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이후 장·차관들이 6개 분임으로 나뉘어 하반기 이후 집중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때로는 국정과제 이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임에도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 역시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차관들은) 그때마다 국민 기준에서 생각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도 국민 이익과 국가 미래를 생각해 주길 부탁한다"며 "그러러면 정부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닌, 실용과 과학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고 늘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 조직과 예산, 인사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 국민 수요와 상황 변화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한 부처의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목표를 공유하고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워크숍에서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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