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여부, 사실상 검수완박 헌재 판결에 달려
전당대회 앞두고 지지층 호소 전략으로 풀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력 당대표 후보 이재명 의원에 이어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 박찬대 의원도 민 의원 복당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친명 당권 주자들이 전대 첫 전국 순회경선을 하루 앞두고 강성 지지층 표심 확보를 위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러닝메이트' 박 의원은 5일 MBC라디오에서 "당론 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감수한 사람에게는 그것에 따른 배려가 있어야 된다"며 복당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회의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희생하고 자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에 손해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우하고 보상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면서다. 그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반드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TV토론에서 민 의원 복당에 대해 "당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면 안된다. 중의를 모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면서도 "당이 책임질 일이면 사과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는데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97(90년대 학번·70년대 생) 당권 주자 2명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탈당하면 1년이 지난 뒤에 복당할 수 있다'는 당규를 지키는 것이 맞다"며 "당원, 국민과의 약속인 당규를 지키는 '약속 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은) 기본과 상식이 무너졌던, 우리 당이 반성해야 하는 과거"라며 "기본과 상식에 맞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주도한 당 내 초선 모임 '처럼회'는 대표적인 이 의원 지지 세력으로 꼽힌다. 민 의원도 처럼회 소속이었다. 그는 지난 4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부정적 의견을 내자 탈당한 뒤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이 됐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안건조정위 존재를 무력화한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당내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강행이 6·1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당을 위한 결단이었으니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 의원 복당 여부 결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류 중이다. 민주당도 검수완박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아야하는 만큼 헌재 판결이 민 의원 복당 여부를 좌우할 것이란 얘기다. 그럼에도 전대를 앞두고 '민 의원 복당'을 띄운 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본경선에서 일반당원까지 합치면 당원 비중이 45%라 사실상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작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강성 지지층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민 의원 탈당을 '희생'이라기보단 '꼼수'로 보는 여론이 더 높다"라며 "여야 막론하고 선거를 앞둔 상황이 아니라 그런지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성찰하고, 쇄신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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