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려면 조사 선행돼야"
"대규모 지하저류시설건설 건의"…정부 "당과 협력"
국민의힘, 민생 행보 드라이브…지지율 반등 모색 정부와 여당은 10일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차후 재해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수해 대책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 9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재부에서 복구 계획 수립 전이라도 긴급 지원하고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에서 정한 피해 금액의 2.5배를 넘어야 하는 요건이 있고 시군구와 읍면동의 경우 구분해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한해 응급 대책과 재난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당정은 또 신월동 빗물저류시설(대심도 터널·폭우가 올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저지대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양천구와 달리 빗물저류시설이 없어 피해 규모가 컸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당은 대심도 배수시설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에 추진해 양천구 신월동에는 배수펌프가 완공돼 있다"며 "이번 수해에서도 양천구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대규모 배수시설을 서울 지역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남구처럼 저지대인 곳을 파악해 그 부분에 추가로 (설치를) 할 것인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시와 협의해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수방대책 관련) 삭감된 예산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이번에 오 시장이 적극 추진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상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소개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충청과 경북지역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구 현장에서 배수펌프 등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부가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주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당 차원 봉사활동에도 나선다.
원내지도부와 당 중앙재해대책위 중심의 봉사활동단은 11일 침수 피해가 집중된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을 방문해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관심이 있는 의원이나 보좌진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주호영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년 전 호남에서 수해가 났을 때 당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서 도운 일이 있다"며 "그 모델을 빠르게 (적용)해서 서울시당·경기도당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수해복구 봉사단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민생을 챙기는 집권여당'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력하며 지지율 반등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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