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반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한 8·15광복절 특별사면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경제인들의 사면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경제계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제계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통령께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와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경총은 "이번 사면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기업인 사면 본래의 취지뿐 아니라, 범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적극적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의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을 환영"하지만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된 분들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며 "경제계는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특별사면은 기업인의 역량을 결집해 침체 기로에 놓인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사면·복권에 포함된 경제인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특별사면을 환영하며 "기업계 전체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재용 부회장 복권, 신동빈 회장은 사면·복권
이번 특별사면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경제인 중에서는 형 집행이 끝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에스티엑스(STX) 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상태라 신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장세주 회장, 강덕수 전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회사 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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