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인하 세계적 추세…취약계층 배려할 것"
비공개회담서 종부세 개정 논의…韓,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내년 정부 예산안 등을 두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전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정부 예산안을 놓고 설전을 벌인 데 이어 또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강한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두 사람은 국회에서 대면했다. 한 총리가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자 이 대표가 감사의 뜻을 밝히며 조성됐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잠시였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것이라면 누군가에겐 더 많이, 누군가에게는 더 적게 해도 비난하거나 문제삼는 사람이 없겠지만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면 공정과 균형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 돼야된다"며 "합리적 기준에 의해 타당하고 공정하게 권한행사하고 있는지 국정 총괄하는 총리님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보시기를 권유드린다"고 주문했다. 임기 초 불거진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관저공사 수주 의혹 등에 공정성 논란이 이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급하지도 않은 3000억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초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건 총리님의 생각이냐. 서민들 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여야될만큼 급한 일이었느냐"고 직격했다.
한 총리는 "세계가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 쪽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의 활동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세금을 깎아줘도 서민 세금을 깎아줘야지, 10억 이하에 면제하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왜 100억까지 면제해줘야 하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그 돈으로 노인 일자리라도 만들어야지, 노인 일자리를 줄여 노인 스스로 길에 다시 나가게 하는 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라 말씀드린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예산으로 3조1177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3조2095억 원)보다 1000억원가량 줄인 규모다.
한 총리는 "서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부 방향"이라며 "저희 의도와 기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강하고 사랑받는 국가와 경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선 저희가 책임진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선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한 총리가 종부세에 대해 야당에 협조요청을 했다"며 "이 대표는 일시적인 다주택 보유 등의 종부세 감면은 동의하지만 특별공제 액수에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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