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문 "특별법 해당 안돼…성남시 판단사항"
朴 "사법리스크 현실화…민주, 李옹호 억지 없기를"
권성동 "李, 대표직을 범죄 방탄조끼로…이제 시작" 경기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해명과 다른 취지의 정부 공문이 2일 공개됐다.
국토교통부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인 2014년 12월 보낸 것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토부로부터 이 공문을 제출받아 이날 언론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당시 성남시에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귀 시에서 적의(適宜, 알맞고 마땅히)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지사였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가 공문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발언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혐의 확인을 위해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이 대표 해명과 배치되는 공문이 이날 나온 것이다.
공문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4년 11월 국토부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백현동 부지 일원) 용도변경을 시로 요청했는데, 상위계획인 경기도 종합계획과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저촉됨에도 주거지역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그해 12월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국토부는 또 백현동 부지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지자체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조항에 해당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적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토부 답변은 백현동을 혁신도시특별법상 강제성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며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백현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의원 측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문서가 확인됐으니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발언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의원실 보좌관이 소환 소식을 전하며 전쟁이라고 했다"며 "맞다.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 반발에 대해 "당 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것은 민주당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숱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 대표로 만들었다"면서다.
그는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허위사실, 즉 거짓말에 대한 것"이라며 "거짓으로 덮으려는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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