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폭락하면서 임대시장도 위태위태하다. 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 또는 그 밑으로 떨어지는 '깡통전세'나 전세보증금을 집값보다 비싸게 계약하는 '전세사기' 위험성이 커졌다.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 마침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사기 대책 평가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주거권네트워크·주택임대보호법개정연대가 주최했다.
발표자들은 지난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안'은 깡통전세를 예방하고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역전세와 전세가율이 70~80% 이상인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전세사기 대책으로 이들은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 정보제공 요구 의무 등 규정, 지리정보 활용한 주택임대차 가격정보 제공, 임차인과 임대인 개별 중개 활성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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