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과 공주, 논산은 지난 6월 30일 국토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도는 3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이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실제 지난 5∼7월 3개월 동안 주택가격은 천안이 0.27%, 공주가 0.13% 하락했고, 논산은 0.3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6%의 1.3배를 밑도는 규모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천안 67%, 논산이 100% 감소했다. 공주는 전매 거래량이 없었다. 지난 6∼7월 3개 시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대 1을 넘지 않았다.
또 도내 주택보급률은 111.5%로, 전국 평균 103.6%를 초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도 해제 요청 배경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천안시 인구는 2021년 1월에 비해 1070명이 줄고, 같은 기간 공주는 1504명, 논산은 3202명이 감소했다. 천안은 특히 1992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매년 증가하던 인구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 경제 발전 선도 대표 도시인 천안의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지역이 쇠퇴하는 징후로 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분양·매매시장 자체가 열악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라 매매가 급등 가능성은 희박하며, 도내 공급 물량이 많아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천안과 공주, 논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며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 주택 분양·매매 심리 위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없다"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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