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실정·이재명 수사 언급하며 반격
영빈관 예산 공방도…韓 인사논란엔 "국민께 죄송"
한동훈 "선거법 수사, 블라인드로 해도 같은 결과" 여야는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영빈관 신축 예산, 인사 문제 등 국정 난맥상을 파고 들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반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야당 공세엔 "검찰 등 수사당국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느냐"고 응수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이유는 능력과 경험부족,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태도, 정책비전 부족과 김 여사 의혹 때문"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65%에 달한다"고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한 총리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국제적 환경과 새 정부가 이어받은 경제 여건이 썩 호의적이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들이 의사 결정을 하실 때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 운영과 나갈 방향을 고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 취임 초반임에도 지지율이 20%대까지 기록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인사참사"라며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과 정호영·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언급했다. 대통령실에 제대로 된 인사검증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빈틈 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했는데 박 전 장관과 김 전 후보자가 그런 사람이냐"며 "인사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모두가 수용할 만한 그런 사람을 고르지 못했다"며 "총리로서 보건복지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되지 못하고 자진사퇴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산업 비리 의혹과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역공했다. 서병수 의원은 한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를 수사해야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지난해 9월부터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 조사를 시작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것 두고 "이 대표의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방패막이로 내세우기 위해 민주당이 요건에도 맞지 않는 특검법과 검찰고발을 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이 정치 탄압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기소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 아닌가'라는 물음에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철회한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용호 의원은 한 총리에게 "우리 국격에 맞게 영빈관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으니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부대 시설은 지어야 하고 청와대 개방으로 많은 경제 효과가 있었는데 비난 받을 일이냐"고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한 총리는 "예산을 신청하는 조직들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혼자 쓰는게 아니라 장관, 총리 등 관련된 분들이 비교적 큰 공간에서 같이 쓰게 하는, 국가의 기관 내지 건물로서 생각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빈관을 짓기 위한 878억원 예산을 알고 있었느냐'는 서영교 의원 질문에는 "몰랐다.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총리는 "예산을 기재부에 보내 협의하는 과정은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에서 대부분 담당한다"며 "예산 결정 하나하나를 최고 통치권자, 총리가 다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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