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수흥 "부자감세 응답 62.4%…이게 공정이냐"
한덕수 "성장잠재력 제고하는 게 약자에게 도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굉장히 신중한 검토 필요"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2.4%는 '부자감세 정책', 20.8%는 '민생 안정 정책'이라고 평가했다"며 "이게 공정이냐"고 몰아세웠다.
한 총리는 "많은 서민, 중산층,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대책들이 예산과 세제개혁에 포함돼있다"며 "법인세의 경우 과표구간, 세제 체계의 단순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투자 증대와 일자리 기반 확충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게 약자에게 도움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전체에서 100대 대기업 비중이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 양극화를 초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 총리가 말한 "부자감세,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 투자를 유치해 성장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건 너무 쉬운 논리"라는 주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과거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지난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일관되게 내려왔다"며 "세제개편안에서도 소득세에 관해서는 중산, 서민층 대상 세액감면이 훨씬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속도 조절론을 폈다. 조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혹시나 부자감세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속도를 늦추고 물가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시점을 잘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물가안정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면서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노력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쌀값 폭락과 부동산 가격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은 입장차를 보였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어떠한 시그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세제로 수요를 줄이는데 집중하다 보니 경제의 기본 원리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개선된 정책으로서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 부동산 정책을 평가절하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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