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부자감세' 비판…"반드시 저지할 것"
7대 과제 등 민생 강조…"외교참사 책임 묻겠다"
與 "돌고 돌아 포퓰리즘…현실적 재원 마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 입성한 뒤 이날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의미 있고 상징성 강한 자리에서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 제도에 관한 구상을 불평등, 양극화 문제의 해법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그만큼 '기본'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사회 정책이 여권 정책 기조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협조도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정강정책 1조1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등이 '기본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더 나은 삶과 미래 앞에는 여야도 진보, 보수도 없다"며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 달라"고 촉구했다.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나…민주당이 막을 것"
이 대표는 먼저 민생 문제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역설하며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처럼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다.
이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상향과 지역화폐, 청년·노인일자리 예산 삭감 등을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7대 과제' 일부도 언급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결정한 7대 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쌀값정상화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외교참사 책임 묻겠다"
이 대표는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고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예고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만큼 '외교 참사 책임론' 공세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위 △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위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국회 내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기본사회' 구상이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리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 사회적 합의와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만 한다"면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부주도 성장으로 지금 나라 곳간은 비어있다"며 막대한 국가부채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있지도 않은 '민영화 괴담'은 때마다 언급하며 사회적 불안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 참사 책임론'을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 공세로 일관했고 그 결과 한미동맹 등 외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익은 훼손되었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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