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와 연락 여부 묻는 이탄희에 "답변 안 하겠다"
"기억도 흐릿하고"…野 "증언 거부 고발해달라"
與 "김정숙, 인도 방문 감사해야"…최재해 "검토" 여야는 11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격돌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쟁점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 건도 도마에 올랐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공직자로서 절제된 용어를 쓰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국민과 불철주야 고생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 식구들에게 죄송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 5일 유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게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에게서 하명을 받고 감사를 진행한다며 독립성, 중립성 훼손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연계'를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 원장을 향해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이라는 것이 참 지키기 어려운 성격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보고할 때 특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유 사무총장은 문자 노출 후 '물어보니까 알려줬죠'라고 말했다"며 "앞으로도 전화로 물어보면 전화로 알려주고 문자로 물어보면 문자로 알려줄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보도자료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문의가 들어왔다면 '정식으로 물어봐주면 (감사원 내부) 의결 등을 통해 정식으로 답변하겠다' 또는 '답변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감사 과정에 대해서도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최 원장은 "문자 내용이 감사 결과면 모르겠지만 감사 내용과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유 사무총장을 감쌌다.
이탄희 의원은 공개된 문자 외에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과 연락한 적이 없는지 추궁했다. 유 사무총장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답변을 거부하려면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유 사무총장은 "답변 안 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 의원이 "있으시군요"라고 하자 유 사무총장은 "아닙니다. 기억도 흐릿하고…"라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언제입니까"라고 따져물었고 유 사무총장은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전화통화한 적은 있나"라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유 사무총장은 "답변 드릴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김의겸 의원은 유 사무총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형사 소추된 경우에 한해서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저렇게 당당하고 분명하게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위원회 전체 의결로 정식 고발해줄 것을 위원장께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을 언급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조수진 의원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을 두고 청와대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당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김 여사에게 행사 주빈 참석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했는데 우리 측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썼고 인도 방문에 4억 원 경비를 예비비로 단 사흘만에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없이 전용기에 탑승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대통령 없는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을 단 것은 행정안전부 규정을 어긴 부분이라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최 원장은 "자세한 것은 모른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 신청서에는 타지마할이 없었다"며 "인도 방문 예산 신청서가 가짜였던 것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착하게 사는 길의 시작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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