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실효성 떨어지는 위원회 45% 통합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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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실효성 떨어지는 위원회 45% 통합 폐지한다

박상준
기사승인 : 2022-10-14 09:13:36
연내 일괄개정안 마련해 내년 1분기 54개 정비 완료 세종시가 책임행정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이 적거나, 기능 중복, 운영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 45%를 통합·폐지한다. 

▲세종시 청사.[upi뉴스 DB]

현재 세종시 산하 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226개이며,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치·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부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위원수가 과도해 예산낭비 등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법령상 강행 규정으로 설치된 106개를 제외하고 120개 위원회에 대해 정비 가능 여부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45%인 54개 위원회에 대해 통·폐합, 축소 운영, 비상설화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정비대상 위원회에 대해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연내 일괄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시는 컨설팅을 통해 임의적인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시 중복 및 연임 제한 등도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은 "신속한 위원회 정비를 위해 조례 개정을 일괄 개정으로 추진하고, 정책 추진과정에 전문가나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공청회, 토론회,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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