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태양광발전 이용 '버섯재배사' 전수조사…불법전용 단속

울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 5개 구·군과 합동으로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짓기 위한 편법 운영 행태를 적발하기 위한 일제 점검 차원이다. 

시는 체계적인 교차단속을 위해 5개 구·군과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구·군 단속반이 타 구·군 현장을 교차 점검하도록 하는 등 단속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버섯재배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태양광발전소 운영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로부터 태양광 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현황을 제공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를 태양광 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 등 농지불법전용이나 부정 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불법전용 행위 등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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