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망, 국가기간망과 다름 없다…개입 고민"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 많이 힘들었을 것"
"국회도 관심, 필요한 제도 정비…잘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온다. 정부가 개선이나 개입을 고민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지금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주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 국민들이 향후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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