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설정 자체가 납득안 가...빨리 거둬들여야"
조응천 "작전 미스"…金 잘못 지적 잇단 쓴소리
민주 "'尹·韓 술자리' 사실이라면 제2 국정농단"
金, 더탐사와 '협업' 시인…면책특권 제외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사과와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엄호하자 당을 상대로 확전에 나선 것이다.
한 장관으로선 김 의원 한명보다 거대 야당과 정면대결을 벌이는 게 '스타 장관' 이미지를 더 굳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판이 커져야 몸값도 올라갈 수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내고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질 가짜뉴스를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재생하고 나아가 신빙성이 높다거나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반드시 TF를 구성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회의 석상에서 의혹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재생하며 "법무부 장관이 로펌과 자리한 것만으로 문제 소지가 크다"고 지원 사격했다.
한 장관은 "자당 대변인이 깊이 개입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와 상식 있는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민주당 차원에서 다수당에 주어지는 공신력을 악용해 저질 가짜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공인함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각인'시키는 데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 20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지난 25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날 기자들과 만나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도 금도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김 의원을 적극 감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갈수록 증거가 추가로 나오는데 사실이라면,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떳떳하다면 (당일) 동선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론스타 사건 등 여러 사건을 맡고 있는 당사자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만나 술판을 벌인 것은 매우 큰 일"이라고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섣불렀다는 내부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30명의 로펌 변호사, 그다음에 대통령, 법무부 장관, 술집 등 이런 설정 자체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최 전 의원은 "이런 문제 제기가 근거 없이 된다는 거는 지양돼야 할 일"이라며 "(이번 의혹 제기는) 일반적인 성질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실책한 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민주당의 문제로 가면 안 된다"며 "김 의원이 그냥 의원이 아니고 당의 직책(대변인)을 맡고 있고 또 이 의혹을 민주당 지도부 회의 석상에서 거론하고 녹취록도 틀었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이거는 빨리 거둬들이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비속어에 사과도 안 하고 이 과정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데 실책이 있으면 빨리 사과를 하고 또 거둬들이는 야당, 이 속에서 신뢰의 게임을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다"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작전의 미스 아닌가 싶다"고 했다. 조 의원은 "더 백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살라미'를 던지고 받고 하면서 타격전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주고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김 의원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시인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협업은 국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 25일 입장문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김 의원이 협업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더탐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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