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신도 disaster(재난)라고 표현…국민에게 상처"
與 "중립적 법률용어 쓴다는 것…정부 용어는 달라야"
전문가 "법률용어, 법원서 써라…책임 회피하려는 것" 여야는 2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관련 표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참사'가 아닌 '사고'로,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용어를 통일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정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참사', '희생자'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중립적인 법률 용어'를 사용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건을 들어 공세를 취했다.
김수흥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분향소 명칭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엔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건의 성격이 다르지 않은데 이번 사건은 왜 사고와 사망자로 표현되는지 따진 것이다.
김병주 의원은 "정부 책임이 있는 건데 사고가 아니라 참사가 맞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오영환 의원도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가해자와 책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립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정부 지침"이라며 "그러나 이런 지침과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동주 의원은 외신에서 이번 참사를 'disaster'(재난)라고 표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만 'incident'(사고)라고 표현해 난리가 났다"고 꼬집었다. 천준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대형 사회적 참사와 관련해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명명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그런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사고, 사망자는 법률적인 용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했다"며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다"고 강조했다.
사망자 표현과 관련해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 재난은 사고라는 단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피해자도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한 것을 가지고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운영위원장도 "가치 중립적인 법률용어를 썼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라며 "언론이나 국민들은 자기 감정에 따른 용어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쓰는 용어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원사격했다.
송 위원장은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우리가 느끼는 감성, 평가 등을 가미한 표현이 참사 또는 희생자"라고 말했다.
그는 "참사냐 사고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이런 부분에 관해 저희들이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현재 단계로서는 '용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단어의 선택이 결국은 내심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 용어는 법원가서, 군사 용어는 군대가서 얘기하면 된다"며 "정부가 용어로 '톤다운'을 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태원 사건은 참사다.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라며 "이번 사건을 사고라고 부른다고 해서 사고가 되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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