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9일까지 처리 위해 쟁점 해소 주력할 듯
이상민 해임엔 與 "당리당략 vs 野 "꼭 관철" 입장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2일 끝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불발됐다.
여야가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의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린 탓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과 오는 8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일정을 8, 9일로 변경했다. 여야는 남은 기간 이견을 조율해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예산안과 이 장관 문책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한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회기 내 예산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우선하되 민주당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김 의장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원내대표도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장관 문책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적잖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편향적 예산 심사, 방송법 등 각종 입법 폭주, 이 장관 해임 건의안 등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회기 내 예산안 처리와 이 장관 문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김 의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에게 "지금부터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가 신속히 이견을 해소해 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적 상식에 입각해 정기국회 내 관철하겠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앞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예산 심사 상황과 이 장관 인사 조치 방안을 더 논의하기 위한 의총이 빠르면 6일, 늦어도 7일쯤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대승적인 합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 해임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의 논의와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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